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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노인·임부금기 약 그대로 처방..복지부 "입법 준비"

전혜숙 의원, DUR 시스템 근본적인 문제 개선 촉구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8-10-29 17:1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 업데이트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이 같은 개선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35만 9,000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3배 넘게 증가했고, 처방금액 또한 5배가 넘게 증가했다.
 
미국에서 1등급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에나폰(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요양병원에서 지난 5년간 10만 8,000건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DUR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에나폰에 대해 단순정보 제공에 그치는 '노인주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노인금기 성분이 단지 2개 성분만 고시돼 있어 실질적인 DUR 점검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국감에서 DUR 정보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에나폰 성분인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에 대해 미국과 같이 '노인금기' 항목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DUR 정보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에나폰 외에 다른 금기약품들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금기는 로르녹시캄(Lornoxicam) 주사제, 리토드린(ritodrin) 주사제 단 2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8월 28일 행정예고 한 연령금기 12개 항목 중 노인 대상 금기항목은 비만치료제인 '날트렉손 + 부프로피온 병합 약제'와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 단 2가지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금기약품 성분이 더딘 속도로 업데이트 된다면 어르신들은 항시 약화사고의 위험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면서 "항우울제 처방 상황 등을 볼 때 심각한 문제인만큼, 조속히 업데이트 보강을 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심평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가 업데이트해야 심평원도 정보를 바꿀 수 있다. 전적으로 식약처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실효성 미미 인정..심평원과 법 개정사안 등 종합대책 보고하겠다"
 
한편 복지부에도 DU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84세 남자 고령환자가 12가지의 약들을 하루에 복용하게 하고 있고, 소염 효능 약들이 3종이나 중복되며 독한 결핵약 또한 3가지나 중복으로 처방되고 있는 자료와 ▲81세 여성 환자에 대해 질병금기약물인 후릭스가 처방됐고, 앨도테인캡슐과 비졸본정 등이 중복투여됐으며, 써스펜과 슈퍼셋도 중복저방되고 있었고, ▲우울증 금기약 아티반과 사로프람, 트리티코, 애나폰 등 중복약제, 독성증가의 문제 등이 있는 79세 여자 환자의 한 달 분 처방 내역 등을 공개했다.
 
게다가 36세 임산부에게는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인 할시온정(트리아졸람)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공개하면서, 해당 약제는 신생아 포유곤란, 근긴장 저하, 졸음, 황달 증가 및 분만 전 연용 시 신생아 금단증상(신경과민, 진전, 과다긴장 등)이 보고된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일부가 아니다. 병용금기에 대해서 고작 23.9% 밖에 변경을 하지 않았고, 연령금기는 57.5%, 임부금기 1등급에 대해서 56.2% 밖에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DUR 점검이 의무기는 하나,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DUR 점검을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우선 요양병원 정액수가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아무런 강제규정도 없는 DUR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재 규정이 없어 계속 점검·처방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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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25.04.12 17:50:52

    참내 내가 불면증만 20년째임 20년간 아티반과 애나폰으로 잤어 졸피뎀 먹다가 정신병자 처럼 혼자말 하고 잠들기 전까지 먹고 제대로 자지도 못해 근데 지금 내가 20년만에 졸피뎀 처음 먹은 기분으로 돌아간 느낌이야 내가 자낙스란 두달 딱 먹었는데 두통에 하루종일 화를 참지 못하고 밤에는 죽고 싶어 내가 죽으면 니때문 이야 이 개같은 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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