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책임자 즉각 사과·국정조사 실시하라"

"전 정부 의료대란, 책임자 사과·법적 조치 불가피"
"조규홍·박민수, 정책 실패·국민 피해 직무유기"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권력 남용 끝까지 추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8 10:2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료대란의 실무 책임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2차관은 정책 실패와 실정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전 정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됐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가 전국적인 의료공백을 초래했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민수 전 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당사자임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행정 실책을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국민께 사과한 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현실성 없는 필수의료 정책,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의 사과 ▲박 전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 조사와 법적 책임·피해 보상 방안 마련 ▲전 정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국가는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 실패로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입혔다.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새 정부는 즉시 의료대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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