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에 의료계 실망감… "재정대책·과별 사안 부실"

서울시醫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 또 다른 기피과 초래 우려"
응급의학醫 "허울 좋은 탁상공론… 이 정도에 나아지면 문제 생기지도 않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2 11:2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준비될 때부터 제기된 재정대책이 빠진 데다, 대책에 포함된 과별 사안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수가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점 등 구체적 재정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 조정이 또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상대가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이 낮은 의사 행위료를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무엇이든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삶이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 보호"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관련 대책도 허울 좋은 탁상공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모든 환자를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지역별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은 비어 있어야 하며, 수술할 의사는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을 확대해야 상급기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도 크지 않았지만, 이 정도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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