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 마약류 오남용 고발에는 '마통시스템' 데이터 기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줄이기 위해 '마통시스템' 예산·인력 추가 지원 절실
연 1~2회 분석→ 분기 1회, 기간 단축‥'선의 피해자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허** 기자 (sk***@medi****.com)2023-03-08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마약사범 검거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더 꼼꼼한 분석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최근 유명 연예인이 식약처에 의해 프로포폴 과다 처방이 적발되면서, 이 과정에서 활용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간 마약류 처방이 약 1억 건이 나오고, 현재까지 통합 시스템에 누적된 처방 건수가 약 6억 5천만 건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통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화제가 된 연예인 A씨를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만큼 이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현재보다 더 자주 하려 한다"고 말했다.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데이터 분석이 실시되는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지원을 더 확보해 통계 분석 주기를 줄여 분기별 1회까지 실시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병원에서 처방하는 과정에서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약사범을 잡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남용 경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개인에게도 좋은 시스템으로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받는 환자도 조심하게 된다"며 "보통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많이 처방받는지 몰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빠지는데,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 경고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아무리 마약류 의약품을 단속하고 규제하더라도 한계가 발생한다"며 "그렇기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각심을 키워 사전예방 방향을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약사범 검거보다 경각심을 키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싶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은 2023년 25억3900만원으로 정부안이 마련됐으나, 국회 차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35억 3900만원으로 최종 확정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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