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요조사 이어 '권역별 간담회'…의대정원 확정 돌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에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한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간담회를 위한 권역 분리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총 3개로 나눠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3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호남권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이정수 기자23.12.08 06:06

의대정원 이견 속 '숫자' 논의 조만간…협의점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논의를 본격 시작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논의 핵심인 확대 규모 논의도 조만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는 협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협의점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OECD 관련 통계 ▲의사 근무시간

조후현 기자23.12.07 06:09

계속 시도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醫, 과학 논쟁 확대 모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과학적 논쟁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확대 방침을 전제로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이 확대 저지보다 규모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통계는 대한민국에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달 13일 '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를 통해 알아본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과 의대정원 확대의 위험성'을 발표한 데 이은 2차 자료다.

이정수 기자23.12.05 06:04

숫자에 매몰된 의대정원 확대…교육 고민은 빠졌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숫자와 기싸움에 매몰된 채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최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토론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설익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먼저 윤윤구 EBS 입시 강사는 입시 구조적 한계로 인한 N수생 양산 구조를 지적했다. 윤 강사는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우선 수시로 수도권 의대를 도전하고, 떨어지면 정시로 지방의대를 지원하고, 이후 SKY(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해 합

조후현 기자23.12.04 13:36

"의대정원 확대, '0'에서 시작 불가…'정책 패키지' 의지 명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강화 논란에서 이어진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전제하면서 적정한 규모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고 있다. 이에 양측 간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22일 한때 파국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

이정수 기자23.12.04 06:09

의협, 범대위 출범‥11일 파업 전회원 투표, 17일 총궐기대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일방적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가 본격 투쟁에 나선다. 이번 주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수요조사와 같은 일방적 정책 추진이 다시 이뤄진다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파업 '직전' 단계까지 준비해 두겠다는 계획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갖고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명칭은 의대정원만 강조될 경우 이

조후현 기자23.12.04 06:08

의협 비대위 투쟁-의대정원 논의 '투트랙' 전략…속뜻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막기 위해 9.4 의정합의를 전면에 세우는 전략을 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대집 전 회장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영입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논의를 병행키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모두 9.4 의정합의를 강조해 정부 정책 독주를 막기 위한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입장 선회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9일 1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논의 관련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회

조후현 기자23.12.01 06:07

政 계획대로 간다-醫 논의 병행…의대정원 입장 변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계는 의대정원 논의 여부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의료계 투쟁 예고에도 강경한 입장을 관철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9차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필수의료 논의를 병행해야 할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이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돼야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의학교육

조후현 기자23.11.30 06:09

다시 마주한 의-정…필수의료-의대정원 선후 입장 '팽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다시 마주앉은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선후 관계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29일 1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닌 보완·병행 추진 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자와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주장도 꼬집었다. 정부

조후현 기자23.11.29 17:35

의대정원 확대 기정사실화(?)…'준비'하자는 국회 토론회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국회 연속토론회가 예고돼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은 내달 4일, 14일, 21일, 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연속토론회를 연다. 이 연속토론회 주제는 '의대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다. 주제만 보자면 의대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강화 등 정부가 제시하고

이정수 기자23.11.28 06:09

[수첩] 필수의료 붕괴도 의대정원 대립도 '국민 등'만 터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붕괴에서 출발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목적을 집어삼킨 채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강대강 대치로 내달리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던 국민은 의정 갈등에 의한 피해까지 우려하게 된 모양새다. 갈등이 고조된 것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내년 최소 2151명에서 2030년 최대 3953명까지 자극적인 숫자가 연일 조명되며 의료계 내부 반발이 격화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 정부측 파기를 강조하며 비대위를 꾸려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

조후현 기자23.11.27 06:00

의대정원 반발 격화…의료계 리더 각개전투 '분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진도 각자 방식으로 투쟁에 나섰다. 먼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오기 위한 의협 노력이 부재하다고 질타한 뒤, 직접 행동에 나섰다. 23일 저녁에는 박 전 의원 지역구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어 24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2개를 게재했다. 박 전의원

조후현 기자23.11.25 06:07

"의대정원 수요조사, 확정 아닌 첫 단계"…政, 재차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확정 규모가 아닌 역량 확인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대학별 심층 점검 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1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반발한

조후현 기자23.11.24 06:09

의대정원 확대도 수가 인상도 오답…의료 '새 판' 짤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무의미한 소모전이란 시각이 제시됐다. 의대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 의사를 확충하자는 정부 주장도 수가 인상과 법적 부담 완화로 필수의료를 할 환경을 만들자는 의료계 반론도 해법이 아닌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 인력이 늘거나 환경이 마련되면 할 것이란 기대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10여 년 시한부와 같은 필수의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의료계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시 '당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윤인모 대한의사협회

조후현 기자23.11.23 06:06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의료계 반발 확대…"당장 중단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발표에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미래의료포럼 등까지 합세하며 반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래의료포럼은 22일 성명을 내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규탄했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는 이해당사자 희망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발표해 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학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은 학생 수와 국가 보조금을 늘려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욕심을 내고, 부속 대학병원 병원장은

조후현 기자23.11.22 11:55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단순집계…현장확인·협의 후 결정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주일을 연기한 끝에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복지부는 서면·현장조사, 권역별 간담회, 의정협의,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수요조사에서 최소 2000명이 넘는 희망 증원이 확인된 것은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일정에 변수다. 또 복지부가 이번 발표에서 대학·지역별 수요를 공개하지

이정수 기자23.11.22 06:09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여론몰이"…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력한 투쟁은 물론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해당사자 희망사항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 분석은 의사 수급부터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요인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이

조후현 기자23.11.21 19:39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2030년 4000명 육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40개 의과대학에서 요구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2000명대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는 최대 4000명에 가까운 추가 증원이 요구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이정수 기자23.11.21 15:00

의대정원 이슈에 보건의료노조 뛰어든다…여론조사 발표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보건의료노조까지 본격 가세할 것으로 예고된다. 1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지하 강당(생명홀)에서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방안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필수 의료서비스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국민 83%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이정수 기자23.11.17 12:02

의료계도 의대정원 연구 내놓는다…'비용 부담' 초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도 의대정원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는 의료계가 추산한 적정 규모가 아닌 규모별 비용 부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맡아서 진행 중이다. 연구 내용과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요청한대로 의료계가 추산한 적정 증원 규모 연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5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의료계

조후현 기자23.11.17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