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보유한 제약사, 올해도 가시밭길 걷는 중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가시밭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소송 패소와 함께 치매를 제외한 질환에 콜린 제제 처방 제한은 지속되고 있다.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1차 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10일,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업체들은 수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각하)와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지만, 승패가 바뀌진 않았다.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문근영 기자24.05.11 05:59
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4.05.10 05:51
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
조후현 기자24.05.08 05:52
의대정원 확대, 인력‧재정‧시설 부족…의료 질 양극화 조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말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현재의 의대시설과 인력, 재정 등에서 모두 불가능하며, 정원 증가를 통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의료교육 하락을 초래해 서울과 지역의 의료 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최용수 교수(성균관의대), 오세옥
김원정 기자24.05.06 05:56
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
조후현 기자24.04.30 06:09
尹-李 영수회담서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에서 '의대정원 증원 불가피'라는 공감대를 몇 안 되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남겼다. 의료계나 환자 단체가 바라던 국면 전환은 요원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용산에서 첫 영수회담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 같은 인식을 먼저 제시한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심화를 언급하며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달째 이어져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국민 피해도 발생하
조후현 기자24.04.29 18:57
"의료대란 없다면 정치쇼"…영수회담에 희망 거는 환자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환자 단체가 영수회담 핵심 안건으로 의료대란을 다뤄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료대란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생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당사자끼리 강대강 대치 해결이 요원한 만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뒤 70여 일 동안 국회는 총선을 이유로 환자와 국민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지
조후현 기자24.04.29 11:58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24.04.29 06:05
김윤, 민주당 합류…"의료공백 해결 ·의료개혁 완수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행을 확정했다. 더민주연합과 민주당 합당이 추진되는 가운데 잔류를 선택, 의료공백 해결과 의료개혁을 위해 국회 제1당에 남겠다는 취지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25일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를 표명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해 제1당에 남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의료개혁에 나서려면 제1당에 있는 권한
조후현 기자24.04.25 10:57
약준모 "서영석 의원, 통합약사 주장 철회하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통합약사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시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등에서도 통합약사를 제안했고, 이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약준모는 "통합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현재와 같이 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더 조장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약사가 상상조차
조해진 기자24.04.23 18:27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
조후현 기자24.04.18 06:06
野 의정갈등 개입 본격화…영수회담·사회적협의체 압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영수회담을 통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제1야당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후현 기자24.04.16 10:09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국회 의정갈등 개입 시동…이재명 대표, 공론화 특위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총선 압승으로 국회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본격 개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을 언급했다.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를 고집,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에는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조후현 기자24.04.15 17:13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이정수 기자24.04.15 06:07
대한당뇨병연합 2기 출범…오는 20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오한진 등기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1기 임원 최종회의'와 '사단법인 2기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1기 마지막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후 당뇨병연합 2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당뇨병연합 본부 매입, 정관변경 두 가지의 핵심 내용도 승인했다. 지난 3년간 당뇨병연합을 위해 노
조해진 기자24.04.15 06:00
총선서 완승 거둔 민주당, 제약바이오 강국 기반 다지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제약산업 관련 공약에도 기대감이 뒤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총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김창원 기자24.04.12 06:03
의사 8명 국회 입성…22대 총선, 보건의료인 12명 금뱃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에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한다. 의사의 경우 역대 최다 수준인 8명이 국회에 발을 들였다.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보건의료인 12명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는 보건의료인 3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의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5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17명 가운데 6명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비례대표 역시 14명 가운데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 2명, 조국혁신당과
조후현 기자24.04.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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