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16 18:4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준비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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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6 16:26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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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6 14:44
비대면진료 필요성 제기한 암병원장…"환자 삶의 질 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암과 같이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있어 비대면진료로 가능한 부분을 적용한다면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상 의료기관도 1·2차 의료기관까지 열어뒀다. 조재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조 병원장은 그동안 대학병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수동적 스탠스를 가졌으나, 환자를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암 전문의인 조 병원장은 암 환자들이 진단 후 사망할 때까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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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6 13:56
심평원, 원주시민을 위한 로비음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원주문화재단(이사장 원강수)이 지난 14일 원주 심사평가원 사옥에서 '아름다운 로비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원주시민과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심평원은 문화생활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민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에게 음악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단에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심평원과 원주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지역민, 임직원, 지역문화예술단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왔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민이 양 기관의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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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6 13:38
심평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7월 1일 운영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두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및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본부 신설로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관할을 변경하게 된다. 심평원은 7월 1일부로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 업무 관할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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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6 13:20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5시께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에는 이를 비롯해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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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6 13:15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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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6 12:23
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남훈 단장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상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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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6 05:58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동네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2년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자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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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4 19:05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부당함만 주장해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을 떠난 빈자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를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및 과학적 의사수 추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희경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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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4 19:01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중수본은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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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4 14:41
건보공단 고객센터, AI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4일부터 공단 고객센터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시 본인의 목소리에서 추출한 성문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안 및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본 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다. 이번 인공지능 목소리 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여러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고객 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되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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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4 13:47
신호철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장, '공항으로 간 낭만 의사' 발간
인하대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의 신호철 센터장이 에세이집 '공항으로 간 낭만 의사'를 발간했다. 국제공항 진료 현장에서 20여 년간 일해 온 의사가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책으로 써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조종사와 승무원 등 운항 관련 인력들부터 환경미화원, 하역노동자, 보안 요원 등 공항의 여러 시설들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7만여 근로자들이 상주한다. 여기에 공항터미널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뜬 여행객들 사이에서 삶을 이어가는 일상의 터전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여행객 외에 이들 공항 식구들 모두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인 셈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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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4 11:29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 페루 보건의료 실무자 초청 연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소장 김종구)는 지난달 페루 통합건강보험청 전산실장 등 보건의료 분야 실무자 10인을 초청해 건강보험 심사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주최하고, 원주의과대학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가 주관하는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 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페루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페루 보건부공직자들은 건강보험 심사 자동화 및 원격의료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원주의과대학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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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4 10:08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선정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을 비롯한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가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7개월이다.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 컨소시엄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부천시 관내 14개 의료기관과 부천시 자문단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경증-중증 질환 연계 협업시스템 구축 ▲부천시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환자 유치시장 다변화 ▲부천시 국제의료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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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4 05:57
"지역의료 강화, 수직네트워크-코디네이터 확립돼야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을 잇는 수직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누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Global Forum 2024)' 패널토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3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고 증세가 나아지면, 빨리 1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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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3 17:43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마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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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3 16:34
용인세브란스병원, 2025학년도 연세대 지역거점 설명회 성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11일 4층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역거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처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경기 지역거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학생·학부모(오전) 및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오후)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및 지원전략 ▲2026학년도 입학전형 예고사항 ▲전년도 입학전형결과 및 질의응답 ▲개별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의 개별상담,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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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3 16:02
삼성서울병원.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대상 수상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하고, ㈜디지털조선일보가 주관한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7년 연속 병원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웹접근성, 모바일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모바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모바일 사전 문진의 유형을 확대해 진료 프로세스에 효율성 및 환자 편의성을 도모한 사례는 병원 안팎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 진료일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조합해 화면 구성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는 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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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3 14:34
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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