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총선, 의료계 호재일까…목표는 같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11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전략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다. 임 당선인은 지난 8일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조기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알리며 압박에 나섰고, 비대위도 질세라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형국 속 의료계가 내부 갈등을 겪자 이목이 쏠리며 내홍은 격화됐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밑 협잡질' 등 강한 어조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역시 이를 겨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맞받았다.

의료계가 내홍을 겪는 사이 총선은 진행됐고, 야권이 압승하며 여소야대 규모를 확대했다. 언뜻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던 여당 참패가 야당이 아닌 의료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총선까지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 개입을 본격화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공백 종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위에는 정부와 의료계, 여야,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 말미에 "보건의료 분야 개혁의제를 함께 논의해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계 일각에선 증원보다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복지위를 통과했고, 지난 2월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2000명 증원은 의대에서 수용 불가능한 규모란 점을 지적하면서도 공공의대나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여당 참패로 증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더라도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의료계로선 이번 총선이 국면 타개가 아닌 변수 추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최근 비대위 브리핑에서 나온 '당선인도 비대위도 목표는 같다'는 말을 당선인도 비대위도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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