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몫으로…의료계 살얼음판?

간호법 놓고 갈등했던 민주당에서 복지위원장 배출…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2 11:2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21대 국회가 공백 53일만에 원 구성에 합의하며,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2일 길었던 국회 공백 기간을 마치고 국회 여야가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반기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서도 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앞서 전반기 국회 마지막 쟁점이던 간호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 출신에서 위원장이 나옴에 따라 의료계는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일방강행 처리'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김민석 위원장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고소와 고발을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곧장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간호법 처리 이후로 민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의료계 입장에선, 민주당이 또 다시 복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대외정책에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서정숙, 이종성, 백종헌, 최재형, 최영희, 김미애, 최연숙 의원이 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의원 등이 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3선 이상의 의원인 김민석, 남인순 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위원장 직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그간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해왔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다양한 의료계 현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의료계는 내심 법사위원장을 의료계에 친화적인 여당이 맡아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긴 논의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서, 의료계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을 갖게 됐다.

쟁점이 됐던 행안위는 여당이 먼저 1년을, 과방위는 야당이 먼저 1년을 맡은 뒤 1년 후 교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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