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선거 핵심 공약은…'노조 활성화'·'수련 국가책임'

주예찬 후보, 의사노조 연대, 의협 지원 통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갖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 마련
강민구 후보, 재원 마련해 수련 수가 신설, 지도전문의 보상 체계 수립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6 17:2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각각 '전공의 노조'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전공의의 마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6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주예찬 후보, 잘못된 정책에 강력한 목소리 내는 대전협 위해 '전공의 노조' 강조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현재를 개혁하는 대전협,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이라는 모토 하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전공의 노동조합 조직, 일명 병원별 '전공의 노조'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 신분으로 단체행동에 불리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주예찬 후보는 피교육자로서 올바른 수련환경 수립을 요구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의사 노조, 의사협회와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 실질적 힘을 가진 노조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이후 마련된 의정합의 이행과 법안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설감시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공공의전원, 의대정원 확대 등의 수많은 악법은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법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상설감시기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와 대의원 중심인 대전협의 의사결정 구조를 ‘전체회원 투표’로 개선하고, 단위병원 내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상임감사제도 도입 등를 도입을 약속했다.

▲회원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통해 올바른 수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제도 개선, PA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강조했다.

▲전공의 복지 혜택, 민원 창구 및 자문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진로탐색, 법률·노무 및 세무서비스 제공, 민원 핫라인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민구 후보,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강조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유연하며 능력있는 대전협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갑시다'라는 모토로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를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강 후보는 "젊은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왜곡된 의료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 수당 지급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확립 또한 각 전공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수련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공의 근무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련 수가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마련해 지도전문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수련 참여에 대한 선순환의 유인 구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료전공의 TFT, 육성지원과목 적극 지원, 일차의료 수련 프로그램 개발 요구, 감염병 대유행 시 전공의 이동수련 제도 개시 등도 제안했다.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공약을 위해서는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의회 및 각 과별 의국장 모임 활성화하며,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등 전공의 회원의 의견 수렴 절차와 체계를 정비해 대전협이 원칙에 기반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회원 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시·도의사회와 함께하는 개원 설명회 △취업 노하우 강연 개최를, ▲대전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및 정부 대상 대관업무 역량 강화 △전공의 실태조사 전면 개편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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