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백방이 무효…"의대 설립해야 해결"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정책으로 대형병원 분원·공공임상교수제 내놨지만…의사들 지방 기피로 해결책 못돼 지적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8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로 공공의대 설립이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의대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대학병원 분원과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통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은 지방 근무를 원치 않는 의사들로 인해 지역 의대를 설치해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전남 순천·광양·곡성군·구례군 갑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김승남 전라남도당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시 을)을 비롯해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 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발제에 나선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박기영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장 등은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이 의대 설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진 교수는 "수도권 의사 집중 및 지방의 의사 구인난은 분명한 현상이다. 그 원인 및 대책으로 '의사 수 총량 부족이 문제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총량은 충분하며 단순한 지역간 불균형 분포가 문제이므로 지역가산 수가 등을 통해 불균형 분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의사임금 수준이 상급종합병원의 2배 수준임에도 의사인력난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들의 대형병원 선호 문제는 단순히 지역가산 수가 도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선호가 의료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의사들 또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의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의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현호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부가 한때 추진했던 지역의사제도도 답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 전형은 의대에서 기존 정원과 별도 정원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기존 의대는 '일차진료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취약지 의료 수행에 필요한 '공공성' 등을 강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과 '취약지역 근무할 지역의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경우,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은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 분원을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대 신설 없이 대학병원 분원만 설치할 경우 취약지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불가능해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취약지역 특화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입학정원 100명 이상의 6년제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약지 출신 인재 선발, 전액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기반 교육·임상,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다.

유현호 국장은 "우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을 확정받고, 교육부로부터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다음 의대 설립 인가를 받아 전남권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목포의대, 창원의대, 진주의대 유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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