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5.20 12:26
[수첩] 산정특례 차등화, 논의가 필요하다
중증질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했다. 심장질환을 제외한 4대 중증질환(심장,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보장률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요양기관 종별 4대 중증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특히 그중에서도 암,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하락률이 도드라졌다. 2022년 암 질환 보장률은 75.0%로 전년(80.2%) 대비 -5.2%p 하락했다. 희귀·중증난치 질환 보장률도 87.7%로 전년(89.1%) 대비 -1.4%p 하락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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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0 12:10
중대본, "의대 증원, 사실상 일단락…사법부 판단 존중" 요청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고,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에 순응할 것과 2025학년도 의대입시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조건없는 대화에는 응하겠다며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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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0 11:23
심평원 서울본부, 지역사회 동행 위한 '송파이음마켓'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이미선, 이하 서울본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사옥 1층 광장에서 송파구청,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함께 '송파이음마켓'을 운영한다. '송파이음마켓'은 사회경제적기업 및 사회적가치 추구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및 상권 확장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이번 이음마켓은 서울본부와 함께 협업해 추진한다. 이번 이음마켓에는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총 15개 업체가 참여해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생활 소품 ▲핸드메이드 생활 용품 등 최근 소비 트렌드인 친환경 제품군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서울본부와 송파구청은 이에 대한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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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20 10:53
이세원 교수, 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정형외과 이세원 교수가 최근 '2024년도 대한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ICKHS 2024)'에서 최우수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11일 대구 바르미 인터불고호텔르미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고관절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총 14개 국가에서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100여 편 연구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이세원 교수와 세종대 기계공학과 임도형교수와 박정아 석사학생이 함께 연구한 'Biomechanical implications of femoral neck system removal after a fem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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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0 05:54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필참'…현장 혼선 예상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중 하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병원에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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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8 05:59
"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행정7부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됐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 의대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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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8 05:55
1차 수가협상 종료…병협·치협, 과감한 재정투입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병협과 치협은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할 2차, 3차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순으로 진행했다.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과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 단장은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3년도는 2022년 비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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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7 17:29
치협, 1차 수가협상 통해 '밴드+소프트밴드' 구조 제안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차 수가협상의 마지막 주자로 등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의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별도의 소프트밴드를 더해 재정폭을 확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협상을 진행하고 치과계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오후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마경화 단장은 "추가소요재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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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7 16:55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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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7 16:43
복지부-네이버,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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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7 14:48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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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7 12:42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법부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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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7 12:18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5.17 12:11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과 달리 의대생 원고적격은 물론 처분성, 의대생 학습권 침해, 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17 12:09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시행‥4000여 품목, 평균 1.06%-최대 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후속조치 내용을 심의한 뒤 6월 1일부로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로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약 4000여품목에 대해 평균 1.06% 인하율이 적용된다"며 "대부분 의료기관 직접 조제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7 10:46
2023년 고혈압 환자수, 746만6596명…전체 인구의 14.55%
2023년 고혈합 환자수가 746만6596명으로, 1인당 진료비 17만5816원, 총 진료비 1조312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5.17 05:58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자임에도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적격이 해결됨에 따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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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7 05:57
2025년 1차 수가협상 개시…의협-건보공단, 시작부터 마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과제 수락을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보다 인상된 협상결과를 기대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강화정책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계획 등으로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16 18:4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준비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5.16 16:26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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