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급히 해결하라"

약사회와 국회 노력에도 해소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약사법 개정안, 행정적 지원 등 대안 요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01 06:00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 28일 열린 '제70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약사회는 약국 접수대에 없는 의약품이 씌여진 처방전이 쌓이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 역할이 부족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고 탄식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펼치고, 보험약가 인상을 적극 건의하며 대안을 찾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국회 또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약사법 개정안 발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규정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생산량 확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의약품 수급불안정 품목 정보 신속 공유 체계 마련 ▲보편적 처방 의약품 국가비축의약품 확대 지정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라!
-우리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노력을 더 우선으로 하는 약사 본연의 자세로 약국에 전념하고 싶다.


제70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전원은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약이 필요한 환자 사이에서 부족한 의약품 확보 전쟁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의약품을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하는 제약사는 증산할 수 없는 갖은 이유를 대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은 약국 접수대에 수북하게 쌓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안전을 지키는 역할이 약사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의약품을 매일마다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변한 지 오래다.

대한약사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의약품의 균등공급 사업을 15회에 걸쳐 진행하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실질적 방안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적극 건의하며 품절 사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방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약품 수급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주민 건강을 보살피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약국을 하고 싶다는 한 대의원의 절실한 절규가 오늘 총회 회의장을 가득 울렸다. 

이제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규정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생산량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확대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를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해열제, 진해거담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보편적 처방 의약품을 국가비축의약품으로 확대 지정하라.

2024. 2. 28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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