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4.05.10 05:51
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24.04.29 06:05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턱 역할만 떠맡게 된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내달 20일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지침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본인 여
조후현 기자24.04.24 06:08
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
조후현 기자24.04.18 06:06
세계의사회에 소개된 의정갈등…의료계 관심·지원 당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세계의사회(WMA) 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내 의정갈등 상황이 소개됐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학교육 질 저하 등 우려를 설명하며 국제 의료계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 세션 연자로 나선 도경현 의협 국제이사는 최근 국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도 이사는 국내 의료계 특성과 상황, 최근 이슈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이슈에는 지난해 간호법 사태부터 수술실 CCTV법 시행, 한의사 의료기기 사
조후현 기자24.04.17 06:08
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사 개원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하던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을 담은 법을 총선 전 발의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오늘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간호사법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직역 업무 침해로 인한 갈등 유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
조후현 기자24.03.27 10:52
간협, "'새 간호법에 간호사 의견 반영' 정부 방침 환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새로운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것에 따른다. 간협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새롭게 추진되는 간호법과 의료 개혁에 간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개혁과 새로운 간호법 추진 의지에 지지를 보내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이정수 기자24.03.08 18:43
'간호법' 본격 재추진되나…간협,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5만 간호인은 대통령님께서 지난 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
이정수 기자24.03.08 11:40
간협, 정부 간호법 제정 재검토 방침에 국회서 공식입장 표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에서 밝힌 간호법 제정 재검토 방침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이 7일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간호계 공식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후 폐기됐다.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수정된 간호법이 다시
이정수 기자24.03.07 20:49
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 추진…비상진료에 의료규제 풀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이정수 기자24.03.06 19:0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4일 간협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4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현재의 의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탁
이정수 기자24.03.04 16:33
간협, 정기총회서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위상 제고 의지 천명
대한간호협회가 2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위상 제고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및
이정수 기자24.02.28 15:40
총궐기 직전 등장한 '의료사고처리특례'…실 가동까진 '하세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3일 의료계 총궐기를 앞두고 마치 회유책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법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험난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낮추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고안돼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정수 기자24.02.28 06:08
전공의 떠난 뒤 불법진료 내몰리는 간호사…대리처방·처치까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일반간호사가 떠맡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가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 154건 내용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
이정수 기자24.02.23 10:30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의사 집단행동에 PA간호사 언급한 정부, 협의 없었다는 간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복지부와 간호계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협의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19일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간협은 해당 자료에서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 등을 통
이정수 기자24.02.19 12:06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직회부 가나…野 "임기 내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화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비롯된 갈등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 분야로 보내
조후현 기자24.02.15 17:14
정부 편 나서는 간협…14일 국회서 의료개혁 지지 표명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정부 의료개혁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설 방침이다. 정부 의료개혁에는 정부와 의료계 간 최대 쟁점인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담겨 있다. 13일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간협은 최근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돼있는 상태다. 앞서 간협을 비롯한 간호계는 의료계와 간호법 제정
이정수 기자24.02.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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