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비, 홍보비, 교육비 등의 지출내역 중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 중복돼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들 기관의 2016회계연도 지출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보험급여사업 등과 관련해 지난해 46억 5,8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했으며, 기관 및 제도 홍보를 위해 94억 7,700만원, 고위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7,200만원 등을 집행했다.
심평원은 진료비용 심사사업, 의료 적정성 평가 사업 등과 관련해 18억 5,1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했으며, 홍보비 51억 3,600만원, 고위자 교육과정 운영비 1억 6,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연구용역 내역을 살펴보면 신포괄수가제, 신포괄지불제, 만성질환건강관리 등 5개 주제에서 유사한 연구과제들이 중복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공단과 심평원의 홍보 내역을 보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홍보를 중복해 수행했고, 두 기관의 고위자 교육과정 내용 역시 유사·중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연구주제 중복에 관해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전적으로 과제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과정이 과거의 유사연구 관리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업무가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일한 주제의 연구나 동일 제도의 홍보를 두 기관이 각각 진행해 예산을 중복사용하는 것은 건보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두 기관이 보여준 상호 경쟁적인 구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기관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물론, 대선 당시 5인 대선후보 모두 공단-심평원의 중복 업무 이관 및 철폐 등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평가기능만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두 기관의 기능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