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지역 의료격차 개선을 공언해왔으나, 정작 분원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6000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병협은 이 같은 대학병원 대규모 분원이 결국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관리학자들은 의료 분야는 정보 비대칭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을 들어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비용을 들인 대학병원은 비용 소비적으로 병상을 채운다는 것.
대병협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역할이 있는데, 대학병원 확장 경쟁은 결국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몰락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들고 보건의료시스템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대학병원 분원 경쟁은 의료 환경이 가장 양호한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병협은 "도서 지역에 분원을 건립한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며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선의포 포장돼 있지만,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진실이 정당성을 무색케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 시장에서 실패란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죽는 것"이라며 "정책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생태계 파괴는 필연적이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