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국회·병원계가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와 중증·응급 환자 치료 지연 등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전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수진·김남희·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작 응급·중증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1·2·3차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2017년 메르스사태 이후에도 진전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개편을 추진할 때"라고 진단했다.
또 "의료인력수급추계법, 전공의법,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지금이 지난 20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면 국회도 이를 적극 반영해 법·제도 정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같은 시각에서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바라봤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는 누구나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기능 조정, 역량 있는 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 1·2·3차 병원 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통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계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는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인력과 시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서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공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는 의료공백이 생기고, 병상과 고가 장비의 과잉투자도 심각한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