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지·필·공' 의료붕괴 여전…의료사고 특례도 제자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는 무너져가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 필수과 인력난 심화의 원인인 의료사고 대응방안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17개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현실을 심각하게 진단하며 보다 실효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필수·공공 체계 전반의 붕괴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공급 안정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한 재정지원 법제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각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이며, 그 규모가 484억원을 넘는다. 올해는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5년간 1만명 넘게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고, 지방의료원은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사 쏠림현상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어 지방 공공병원은 더욱 어렵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보다 저소득층 노인을 약 10% 더 진료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법이 통과된 만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및 취약지 의료 접근성 개선를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을 재검토해 원인을 찾아 구체적 대안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참여율 저조를 지적하며 "그동안 인프라 확충 위주로 추진된 사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산모 위험군별로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부인과 외에도 소청과·마취과 등 타과 전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종태 의원은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2년간 178명의 시니어 의사가 채용됐지만 진료과 및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며 "사업 실적 개선과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피과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에 관한 논의도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오히려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2kg 미만 신생아의 사망 위험이 240배 높다.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재정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복지부가 실질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하다. 또 분만사고와 관련된 사각지대 문제는 전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필수의료가 붕괴해 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의 지지부진한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매년 2000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배상 지연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재원이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사업자 공모를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조사 응답률이 23%에 불과했다"며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이에 대해 "진료과별 위험도와 병원 규모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고액 배상 판결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가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재원의 사업 추진과 책임보험 의무화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제도 간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