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우선 희귀중증 난치질환 진료비 항목을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진료비는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전체 진료비 중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확대해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저희 정책 방향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 진료비 10%도 안되고 있으니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약가 협상과 관련한 전략도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대를 하고, 해당 내용도 건강보험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발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 고가약이지만, 기존 항암제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생존률이 낮은 암들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희망이거나 대안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후에도 급여화된 것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귀난치성 암 환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해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경제성보다는 복지 차원과 국민 건강·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급여화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