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두 달을 넘긴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환자는 생명을,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술환자와 중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 등 수련병원 노동자는 원치 않는 무급휴가와 휴직, 불법의료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의사에겐 이번 사태로 환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사에게 모든 걸 의탁할 수밖에 없는 환자를 생각하면 조건없이 복귀해 생명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대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 입장은 억지며, 대화를 통해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를 거부하고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는 것도 특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논의는 국민생명을 살리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인 '국정쇄신'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의료개혁을 포기해선 안 되지만,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국정쇄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화 의제와 방식, 일정을 제시해 의사단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9월 전까지 필수·지역·공공의료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로드맵 아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직접 의사단체를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도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국회 과도기라며 허송세월해선 안 된다.환자들에겐 피가 마르는 나날"이라며 "환자가 죽어가는 의료현장이 가장 절박한 민생현장이다. 여야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죽어가는 환자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의사도 정부도 여야 정당도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 정상화를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