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타 탈락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역특화수련교육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공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나백주 을지의대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의료자원의 불평등과 공공병원의 역할 및 지원 방안'을 발제로 "정부에서 4대과제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의사들이 어떻게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역 특화수련과정의 경우 어떻게 지역 특화수련과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보건소나 공공병원, 또는 취약지역에 가서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나 내용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지역상황을 파악하지 못한채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백주 교수는 "최근 공공병원 예타 탈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역 소아과나 필수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상태다.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예타를 탈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없다"며 예산확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공병원 전문의 숫자는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3분의 2수준이다. 간호사 수는 80-9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때문에 인건비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또 수가가 낮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야 공공병원이 지역의 공적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