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과 강선우·김남희·김윤·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대에는 10년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설립비·운영비·학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인재 선발도 60%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윤 정부 방식으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며 정책 실패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위보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 공공의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 심화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생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이에 따라 의대 증원 최우선 목적은 지역·필수의료가 아닌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윤 정부에 ▲최악의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자성하고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할 것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임기 내 로드맵을 제시할 것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법'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5개 단체는 차별 없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번에도 부서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담대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