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 의원과 면담했다.

임 회장은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상황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한 우려도 설명했다. 임 회장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을 방문해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