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개설 기관의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불법 개설 기관 및 부정 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 도입과 행정조사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번 주요 업무 보고는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