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26일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빠르게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일정이 긴박하게 잡히는 편이다. 오늘 저녁에 내일 열린다고 할 수도 있는 상임위"라며 "구체적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간호법이 26일 복지위를 통과하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당 차원에서 간호법 8월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22일 법안소위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판가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는다면 복지위 전체회의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다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처리 가능성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에서 드러난 입장차가 조율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의견이 갈린 핵심 쟁점은 PA 제도화 방식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신설 가능성 여부다. 특히 간호조무사 전문대 신설 가능 여부에서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PA의 경우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단 방식과 속도에서 이견이 나타났지만, 간호조무사 전문대 신설 가능 여부에선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며 의견이 갈렸기 때문.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차원에서 명확한 조율이나 진전이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쟁점 관련 직역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아직까지 예단하긴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 쟁점은 복지위가 아닌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라인에서 물밑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 중인 만큼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핵심 쟁점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되면 간호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정 합의안도 도출됐던 만큼 우선은 투쟁보다 원만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전문대 신설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처럼 다시 거리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간호법을 막아선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 이해에 따라 법안 저지에 적극 목소리를 내진 않고 있지만, 22일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투쟁 국면이 재현될 수 있는 셈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주 여야 논의 후 다음주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와 면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만하게 가면 그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진 그렇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