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종헌 의원은 질의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약가제도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및 보건 안보 등을 위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올해 2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 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또 이같은 정책들을 반영해 지난 8월에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백종헌 의원은 이에 대해 '개정 내용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8월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담긴 6가지 개선 사항 중에 국내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인데, 결국 이런 내용이 제외된 채 제정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개선사항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모자라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종원 의원은 재차 "이 때문에 올해 9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 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 최종 역할인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쉽다. 관련 내용 점검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