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내 의료개혁 2차 과제인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에서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나, 실손보험·비급여가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차 과제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어제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에 전공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수사 절차 개선과 같이 바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합리적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설명이다.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는 만큼 겨울철 비상진료체계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 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