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 76%…규제조화 등 성과 거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규제혁신 과제 260개 중 198개를 이행하거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수치로 나타내면,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은 지난달 말 기준 76%다.

31일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성과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260개를 발굴한 바 있다. 차수별로 구분 시, 규제혁신 1.0 과제 100개, 규제혁신 2.0과 3.0 과제 각각 80개다.

규제혁신 1.0 과제 100개 중 91개는 완료된 상태다. 규제혁신 2.0 과제 80개 중 75개, 규제혁신 3.0 과제 80개 중 32개도 완료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주요 성과로 미래 산업 지원을 꼽았다.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규제지원 예산 확보 등 소프트웨어 중심 디지털 의료기기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글로벌 규제조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며,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파라과이 허가·심사 절차를 줄여 수출 활성화 기대감을 높였다고 발혔다.

또한 지난 4월에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의약품 공동심사를 시작했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외교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께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식의약 규제혁신이 일과성에 머물지 않도록 업무계획과 연동해 혁신을 내재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