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은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수가 아닌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닌 지도전문의에 맞춰 주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전공의 3명과 5명에 대한 지도행위 자체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전문의 수뿐만 아니라 등급에도 예산 지원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도전문의에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총괄적으로 과 수련을 책임지는 책임 지도전문의는 최대 8000만원 정도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가장 높은 수당이다.
전공의 전담 전문의, 세부 술기 전담 전문의 등 여러 배치 기준에 따른 역할마다 받는 수당이 달라진다.
또 교육 투입 시간, 각 과별 수련 방식, 수련 규모 등에 따라서도 수당이 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과별 특성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달라진다. 8개 학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각 과마다 특성이 다르다. 외과는 수술 중심인데 반해 내과는 환자 상담 중심이기 때문에 수련하는 방식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 방식이 다르다보니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 자체도 다르다. 또 수련에 필요한 교육 규모가 큰 과들이 있는 데 반해 소수 인원만 갖고 교육하는 과도 있다. 그런 현실적인 차이를 반영해서 각 과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 예산은 앞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최종 235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제출안 2800억원 중 750억원 정도가 삭감된 결과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지만, 사업 운용에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환경 혁신 사업은 그간 병원이 책임져왔던 부분이고 정부 예산으로는 지원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2350억원 정도면 큰 신규 예산"이라며 "수련 과정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데, 2개월분은 2026년 예산에서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