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으로 2332억원을 신설했다. 또 수련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 1개 분야를 2개 분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여당에서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에 따른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서도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사직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