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과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학교육 지원방안은 대학에 맡겨 둔 모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의료 정상화는 내년 의대정원만이 아닌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의협은 그동안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를 자신했으나, 발표를 보면 각 의대에 맡겨 놓은 형국으로 공허한 자신감이었다는 평가다.

의협은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에 대해서도 의료정상화를 위해선 역부족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근거 없는 증원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한 문책과 사과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