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전후를 기점으로 대선 주요 후보자가 확정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에 건낼 정책제안서 마련에 나섰다.
8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글로벌 제약사 한국법인 47개사가 모인 KRPIA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정책 개선 사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KRPIA는 작년 8월 한 차례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정부부처와 정치권에 신약 접근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6개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65개 세부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 항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약 접근성 제고와 산정특례제도·사전심의제도 기준 개선 등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을 위한 정책제안서도 신약 접근성 개선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 급여등재를 위해 '100일 신속등재 트랙' 신설과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선등재 후평가란 보험급여가 시급한 신약에 대해서 먼저 급여 등재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행된 적은 없다. 다만 환자단체와 업계 등에선필수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정책 제안을 해온 사안이다.
신개념 또는 차세대 치료제에 대한 '적응증별 약가제도' 실시 등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적응증별 약가제도란 특정 약물이 하나 이상의 적응증을 가질 때 각각의 적응증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거나, 환급 시 차등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선 다중적응증 약제에 대한 급여 가중치를 적응증 별로 다르게 매겨 효율적으로 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국고보조금이나 제약사 분담금, 민간단체 기부금 등을 통해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고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로 사용한다.
국내서도 2010년대부터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역시 주요 의제로 꺼낼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만큼, 대상질환군 확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 질환으로는 골다공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일차의료 강화와 국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시작, 지난해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KRPIA는 여성암 치료제 보험 급여 확대도 제안할 예정이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국내 여성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환을 반영해 급여 신속 확대를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여성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존율 개선, 사회 복귀라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6월 3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