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행방법 중 하나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꼽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국민들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사용돼야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정부 재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약으로 밝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하나의 방향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들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과는 다른 개선된 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공약은 형사처벌 특례 등을 다룬 것은 아니며 구체적 내용은 공약집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공론화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선후보의 이 같은 공약의 구체화된 안에는 필수의료 분야가 인력난과 수익성 부족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력 고용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필수의료 인력 고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중증·필수·응급 영역은 나라에서, 의료사고 조사는 신뢰할만한 전문가들이 전담조사 및 판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지역의료에서 포괄적 일차의료, 돌봄, 지역에 대한 재원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년 인구의 생산성 유지 및 청년 인구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야 한다. 특히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낭비를 줄이고 기존 재원에 대해서는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투자는 건강보험재정과는 별도 재원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의료기관 손실 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교수는 "필수 의료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의료기관 손실은 국가의 재원 투입으로 감당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적자가 난 상황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이 나지 않더라도 소방서를 두고 소방공무원을 고용하는 개념과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에는 중증·필수·응급 영역은 나라에서, 조사 및 판결은 신뢰할만한 전문가들이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현재까지 버텨온 혹은 갓 시작한 필수 중증·응급 의료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가르칠 사람들이 번아웃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40%가 1년 계약직 의사들로 세부전문의, 주니어스탭들이 번아웃으로 떠나지 않도록 고용 안정화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