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갈등 이후 군 입대에 나선 의대생이 올해 4월 한 달간 647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입영자는 2941명에 이르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예고한 2029년 군복무 단축 대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이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영자는 현역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58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으로 총 647명이다. 이는 역대 최다 입영자였던 3월의 412명보다 57% 증가한 수치로, 군입대 가속화가 본격화됐음을 방증한다.
대공협이 5월 발간한 자체 보고서인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의하면 올해 전체 입대자는 약 5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환 회장은 "국회에서 군복무 단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가 대응 움직임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실제로 시행하려는 시점이 2029년이면 그때는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입영을 미루고 있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거부하는 사유로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공협이 군의관 현황 조사 및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정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공협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치지 않아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군복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와 단기군의관 제도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공공의료를 지탱하는 두 축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수급 효율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