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기존 공약은 물론 공약에 담기지 못한 핵심 과제들까지 빠짐없이 정책과제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의 정상화와 공약 실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의료대란으로 피해는 국민들,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내놓을 것은 다 내놓은 것 같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이미 공약으로 밝힌 바와 같이 필수·공공·지역 의료와 돌봄,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저도 의원들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차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 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 정도가 됐다. 이제는 약속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다음 주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부분은 충실하게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고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도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밝힌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현실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노동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료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사회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국민이 어디서 살든지 의료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