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등에 삭감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248억72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당초 2025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전공의 복귀를 가정하고 2991억3000만원으로 확정했으나 상반기 전공의 복귀가 미비한 점을 반영해 추경안에서는 감액됐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는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수당 및 파견수련 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 전공의 1인당 술기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 등 사업운영비로도 예산이 집행된다.
국회가 하반기 전공의 복귀 기대감을 담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의 삭감 부분을 일부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렸다는 실망감과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증액 규모가 충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복지위가 248억원을 다시 증액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간호사 교대제 지원 사업에 20억원,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에 621억원 등 기타 다른 안건들이 이번에 같이 통과됐는데 그에 비하면 특별히 증액 규모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일부 증액된 전공의 관련 사업은 이러한 체계 없이 명분만 쌓은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예산 집행 후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B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추경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 예산이 삭감 후 다시 증액됐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수련병원에 지급했다는 식의 명분을 가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련 개편에 대한 역할은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들의 역할이 돼야 한다. 전공의들을 잘 살피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돼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 복귀에 대한 큰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을 경우 향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장·차관 인선, 대화 가능성 열려…복귀 가능성도
다만 수련관련 예산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에 따라 정부와의 연속성 있는 대화 가능성과 이를 통한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사직 전공의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인사가 정해졌다. 이제는 대화할 상대가 존재하게 됐고 이를 통해 연속성 있는 협의 및 대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때문에 앞으로 의견교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면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공의단체 차원의 일괄 복귀 결정은 쉽지 않겠지만 개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B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본다. 다만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복귀 방침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전공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복귀를 더 미룰 만한 기대를 가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