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년 반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직접 언급하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은 협회가 주장해온 방향성과 다르지 않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일 열린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사태는 여러 국가적 현안 가운데 가장 자신 없는 숙제였다"며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단체와 만나보니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신뢰를 회복하고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적절한 타협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여건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놓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됐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협회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며, 중증·응급 분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양성 체계의 정상화는 구조적 회복의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김 회장은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정부도 복귀 대책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하며, 교육부의 의대시설 예산 1342억원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 중단 장기화 문제도 짚었다.
김 회장은 "수련 재개를 위해선 병원, 협회, 정부 모두가 함께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 역시 전문의 양성을 위한 병원 현실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료정책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료 격차, 공공의료 문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변화, AI 기술의 접목 등 복합적인 의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점에 대해서도 기대를 내비쳤다.
김 회장은 정 장관 후보를 "신뢰 회복과 협의 재개의 적임자"라며 "그의 조속한 임명이 공식적인 협상과 복귀 논의의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