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급불안정 생산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내년엔 더 키운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생산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지원사업'을 첫 시행해 지난 6월 지원 대상으로 보령을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다, 여건상 홍보가 부족해 사업 공모에 신청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면서 "올해 단발성을 끝내지 않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9억원과 민간부담금 9억원 매칭으로 이뤄진다.

올해 첫 사업 시행 후 선정된 지원 대상은 보령 1개소였다.

지난해 복지부가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해 '2개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증액 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끝내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증액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확인된다. 예산 논의 당시 보건복지위에서는 '자국 내 의약품 생산·공급망 정책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2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억원으로 생산 설비를 다 갖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