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수련환경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개편하고, 전공의 위원의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준영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대부분을 환자 진료나 수술이 아닌, 모니터 앞에서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휴대폰으로 병동, 응급실, 보호자 간 연락을 조율하거나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데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병원 중심의 수련환경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전공의들은 대부분 급성기 질환이나 중증·응급 환자, 입원 및 당직 업무에 집중돼 있다"며 "전체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 경험이나 다양한 술기 수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위원은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현재의 수련환경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수평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봤다. 현재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관임에도 병원협회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어 전공의 권익 보호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와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수평위 구성은 의학회와 병원협회 등 병원 측 인사가 대다수이며 전공의가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현 구조는 공정성과 독립성 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평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효성이 약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위원은 수평위를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전공의 위원의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 교육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교육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안했다. 김 전 위원은 "지도전문의 1인당 교육 전공의 수를 제한하고 교육시간을 강제 배정해야 한다. 또 교육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 역시 강화된 평가체계 속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전 위원은 "전공의도 일정 수준의 지식, 술기, 증례 경험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처럼 진료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수련을 마친 뒤, 자의적으로 전임의를 연장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구조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