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소아 환자의 최종 보루인 이들 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하며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4년 상반기에는 30.4%에 그쳤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 인원(770명) 대비, 단 103명만 선발돼 충격적인 13.4%의 선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됐으나,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8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가동률이 83.3% 까지 하락했다.
전담 전문의 부족은 '진료 제한'메세지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는 2024년 2월 94건에서 2025년 3월 270건으로 약 2.9배 급증했다. 이는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시 존재함을 의미한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의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