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는 故 하지혜 동문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편'에서 드러난 故 하지혜 양의 무고한 죽음에 이화인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이화여대 동문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에서는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모금을 통해 총 2800만원을 모아 한겨례와 경향신문에 1면에 위와 같은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허위 진단서와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에서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여론, '해당 교수 처벌'에 관심 촉각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그 후'가 방영되고 난 뒤, 사회적 파장은 실로 대단했다.
하지혜 양을 청부살인해 죽이고도, 가해자 윤씨는 S병원 교수가 발급해준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를 비롯해 여러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바로 이런 것을 일컫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특히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S병원 P교수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배신감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해당 병원에 대한 비판과 해당교수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등 여러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자, S대 병원 병원장은 전체 교직원에게 메일을 통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또한 대회원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의사의 경우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면밀한 사건 진위 및 진상 파악을 통해 회원권리정지 등의 조치 등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최근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P교수가 받을 처벌에 대해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의사윤리를 저버린 대표적인 예, 이전처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의협 차원에서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의협 차원에서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는 '회원권리정지'로 그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사실 이러한 권리 정지를 받더라도 해당 주치의가 진료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협회 차원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복지부에 고발, 행정 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정도가 전부다.
다만, 의료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모님 주치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면허정지 2~3개월'에서 '면허취소 3년 이상'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마 위에 올라간 의사들의 처벌 수위는, 사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복지부가 여러 여론에 맞물려 직접 사실 파악에 나선 상황이라 예상보다 빠른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처벌은 여러 의사들에게 일종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미친 지대한 여파로 자극받은 의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도 故 하지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오프라인 광고를 제작하고 나섰다. 이화이언들의 모금에 이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2차 모금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故 하지혜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오프라인 광고 제작 프로젝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 지원 프로젝트, 서경덕과 함께 하는 대국민 '아리랑 광고' 프로젝트 등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유캔펀딩이 주도한다.
모금액이 늘어날수록 버스나 지하철, 포털사이트 상단배너 광고 집행, 형집행정지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http://www.ucanfunding.com/project/view.php?num=482)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