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제 비선의료진 수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된 가운데, 앞으로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만장일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건세는 "국정농단 중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병원장에 임명하고, 청와대 비선의료진의 불법 시술에 연루된 병원과 그 부인의 회사에 연구개발 지원, 특허분쟁, 중동 진출에 직접 지시를 통해 각종 특혜를 받도록 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분야에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임기 내내 건강보험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도 않았고, 메르스 대응 역시 사상 최악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건세는 "정치권은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 계산보다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사회적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앞으로 보건의료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