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통과를 놓고 진통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정합의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며, 오늘(19일)로 예산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당초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전액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북 의원들의 반발로 10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된 바 있다.
사실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가 총파업을 벌이며 전면으로 반대한 주요 의료정책 중 하나로, 지난 9월 4일 정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와 약속한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현안 중 하나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공공의대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더 이상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염원이 깊은 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 남원공공의대 설립 계획안이 나오면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대표는 찬성하고 복지위에서 반대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남원을 지역구로 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와 전쟁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번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 끝장토론을 벌이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파기할 생각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직 추진이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배당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것은 횡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공공의대에 47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 설계비부터 선반영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대 설립을 사실상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모 의대 학생회 A씨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가의 혈세를 들여 대학을 짓는다니 문제가 크다. 공공의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와 중증의료를 전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자유 침해다. 의대생 스스로도 반대하고, 우려하는 공공의대에 누가 가려할지 의문점이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도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들 역시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호종 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건 의정합의 파기라고 본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