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9.4 의정합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식. (좌)최대집 전 의협 회장, (우)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31일 보건복지부는 8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원이 의원이 질의한 의사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번진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 논의가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선언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비(非) 의사로 이루어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서면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논의 시기만큼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함께한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의정협의체 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및 여당에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섣부른 논의 요구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현재 의정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1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의대증원 등에 대한 논의는 지난 의사 총파업 이후 마련된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금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환자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역·필수·공공분야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은 변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 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9월까지 10개 직종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등 기초 연구을 통한 수급 추계가 완료되면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를 위해 환자 치료,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정책수립과정에서 적정 인력수급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만큼이나 보건복지부도 회복된 의-정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의료계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와의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