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의사단체가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진행하며 반대했던 '공공의대 설립' 바람이 다시 조금씩 불고 있다.
오는 2022년 대선에서 강력한 여당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공언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에 수도권 대학에서 '공공의대 설립'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인천대학교는 "300만 인천시민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대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대학교는 10월 1일부터 시민,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공직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서명 목표인원은 100만 명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코로나19 이후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등 주로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남원시의회에서는 공공의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공주대학교에서 내포 신도시에 충남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안동대학교는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 검토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수도권인 인천 지역 대학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결국, 수도권에서도 공공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계가 나서 시행한 대국민 조사에서도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는 것이 증명돼 파장이 일었다.
올해 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전국 만 19~68세 사이 남녀 2,097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4.3%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이 남자, 40대의 연령층에서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서술형 답변에서는 '의료 서비스', '평등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 및 '접근성이 향상된다'(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9월 취임한 한 국립대병원장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월 14일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사진>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공공의료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기관 설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의료인을 양성해도 지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서울·경기 등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의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단체는 '9·4 의정합의대로 현재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9·4의정합의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