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내년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도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전문가를 꾸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제안한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Manifesto)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으로, 매니페스토를 통해 선거공약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심성 공약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행되고 있는 운동이다.
앞서 의정연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여야를 넘나들며 정책제안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도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등용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정연은 그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단 한 차례도 대선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천 가능성을 따져보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의정연은 해당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평가단에 대해 "공정한 공약 평가를 위해 의사회, 학회, 환자, 소비자 단체, 언론 등 평가단 구성원을 고르게 선정해서, 각 당 후보들이 내세운 보건의료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공약을 이행할 재원은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평가단은 대한의사협회 추천 3인(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의협 부회장 1인, 의협 상임이사 1인), 학계 추천 4인(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비자 단체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계 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1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인 만큼, 평가단의 활동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로 대통령 선거 전까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회의를 통해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봉식 소장은 "평가단에 참가하게 된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역량과 지명도가 있는 분들로 선정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의 정책제안서 발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요양-간병 지원시스템'을 공약으로 제시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봉식 소장은 "내부적으로 각 당 초안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해당 정책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