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이어 의사까지 복지부에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갈등과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미 간호계에선 지난달 중순 간호법 재의요구에 따른 제정 무산 이후 줄곧 정부를 향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직접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간호사 4만3,021명 면허증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면허증 반납은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해온 준법투쟁 중에서도 부담이 상당한 활동으로 꼽힌다.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한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해 중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했다. 행정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그간 복지부가 '간호계와 소통'을 강조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여러 병원 내 간호현장을 방문하면서 간호계 근무 환경을 직접 살피고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통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음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료계와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료계와 복지부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문제 발단은 복지부다. 27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이에 같은 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의정 논의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대로라면 의사인력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소통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