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던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시작과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변경이라는 변수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보정심 첫 회의가 열린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위원은 ▲공무원 ▲수요자 대표로서 노동자단체나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급자 대표로서 의료인·의료기관 단체나 약사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5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보정심 첫 회의 안건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향 관련 논의'라는 포괄적 안건으로 정해졌으나, 관건은 의대정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27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설명할 때에도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열리지 않았던 보정심이 다시 열리는 계기도 의대정원 논의였다.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요자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5일 뒤 복지부는 보정심을 통해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 환자, 언론,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보정심에서 나올 수요자 목소리는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회의 결과에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세울 전망이다.
반면 오는 23일 재개될 의료현안협의체에도 변수는 발생한다.
지난달 의협 내부에서는 집행부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으나 무산됐다. 임총 개최 가장 큰 원인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복지부 입장과 확대 필요성 논의에 합의했다는 의협 입장이 엇갈리면서였다.
임총 이후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한 바 있다.
대의원회 측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보정심 첫 회의 이후인 오는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의협 측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인원에 강성 기조를 더할 인물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대의원회에 제법 있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강한 목소리만 내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인물을 선정하려고 한다. 운영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