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소되려면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공정책 수가 도입'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과 과제는 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②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③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①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②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③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등이 포함된다.
①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은 중환자실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중환자실 전문의·간호사의 적정 배치를 위한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집중치료실 설치·운영과 응급전용입원실 설치에 대한 보상을 및 저평가된 수술 및 입원 등 항목 보상도 강화한다.
②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은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역 수가 및 안전정책 수가 지급 방안이다. 특히 고위험 분만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신생아와 소아입원 진료에 대한 수가도 개선해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보상을 확대하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되는 연령 가산도 손본다. 여기엔 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③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강화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 단위·성과 중심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응급진료협력체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간 협력체계 운영비용과 전원 조정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10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공공정책수가 정책은 중증 및 응급질환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가산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와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에만 적용함으로써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소아 진료 보상 및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대책도 마찬가지다.
중증 소아 진료 보상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에서는 해당 병원들의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 회복 대책에서도 구멍이 많다.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현행 분만 수가의 3배 수준의 수가를 책정한다는 정책은 파격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지역의 분만 가능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 수가 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산 수가의 대상이 되는 중증 및 응급 질환을 현실적으로 더욱 넓게 정하고, 다양한 중증 응급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만 몰리지 않도록 일반 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중증 및 응급질환에 대한 유기적인 치료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또한 중증 환자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소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소아 일반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조사관은 "분만 인프라 회복과 관련해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산 수가만을 남발하지 말고, 기본 분만 수가를 OECD 평균 이상으로 정상화하면서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역 수가를 추가로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분만 인구가 현저히 적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지역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분만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취약지 분만 및 산전 관리 여성에 대한 교통 및 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