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같은날 발표한 제언을 통해 "적절한 방향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정책의 신속한 이행과 강도 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소청과학회가 이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학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성명서'에서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에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부서인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설부서는 정책이 본래 목적에 맞춰 올바르고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간호정책과는 그 전례다. 복지부는 2021년 5월 '간호정책TF'를 간호정책과로 확대·신설한 바 있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서 간호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과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소아의료체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후속대책을 발표할 만큼, 소아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는 상당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정부 입장이나 의지를 고려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상설 전담부서 신설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이번 후속대책에서도 상설 전담부서 신설은 제외됐다. 학회가 후속대책을 마련한 정부 노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언에 나서는 이유다.
학회는 "이번 후속대책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시기적절하게 발표됐으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면서도 "복지부에서도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회도 정부 당국과 공조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부서 신설 외에 진료투입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관리형 '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